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3. 18.(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2. 27.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9. 2. 27.

라. 상정일자 : 제253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19. 3. 18.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정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생활임금 결정기한 명시 및 위원회 기능 추가 등 생활임금 운영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생활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게 개념 정비(안 제1조 및 제2조)

❍ 「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까지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안 제3조)

❍ 생활임금 결정기한 명시(안 제4조제3항 신설)

❍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대상 조항 신설(안 제5조)

❍ 적용례를 두어 2019년 1월 1일 이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안 부칙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존 최저 임금 제도에 대한 보완책으로 생활임금 을 적용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임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제2조 정의)

❍ 현재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살펴보면 인천시에 소속된 기간제 근로자 301명, 공사공단 709명, 출자·출연기관 262명 등 총 1,272명이며, 그 중 인천시 소속 근로자 301명과 공사공단 122명, 출자·출연기관  132명은 이미 생활임금 적용을 받거나 그 이상의 임금을 받는 관계로 금번 조례개정과 무관하며

※ 생활임금 전체 적용 대상 (‘18.9월말 기준)

구 분	적용 대상자	추가 적용 비대상자 인천시 근로자는 旣적용 중이며, 공사 · 공단, 출자·출연기관 추가 적용 비대상자는 이미 생활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음	추가 적용대상자	추가 소요예산
합 계	1,272	555	717	1,393
인 천 시	301	301	0	0
공사・공단	709	122	587	1,092
출자・출연기관	262	132	130	301

(단위 : 명/백만원)

❍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생활임금이 새로 적용되는 인원은 공사 · 공단  587명과 출자 · 출연기관 130명으로 총 717명이고, 추가 소요예산은

13억 9,300만원으로 예상됨

❍ 본 조례안의 내용은 시 소속 직접 고용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적용했던 생활임금을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직접 고용 기간제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항임

❍ 또한 생활임금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의·자문을 위해 심의 대상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생활임금 결정기한을 명시하여 익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본 조례안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생활임금 적용 확대 등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현재 생활임금은 얼마이며 최저임금과 얼마나 차이가 있나?

⇒ 2019년도 생활임금은 9,600원이고 최저 임금은 8,300원정도 되니까 1,300원정도 차이가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희철·조광휘·윤재상·강원모·김병기·김종득·임동주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 7명,  찬성 : 7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소속”을 “기존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하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 공사 ·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대상)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산하기관 소속의 직접 고용 근로자로 한다. 다만,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5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매년 9월 10일까지 결정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기한 내에 생활임금액을 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및 제3조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생활임금 결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 략) <신 설> 제3조(적용대상)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근로자로 한다. 제4조(생활임금의 결정 등) ①ㆍ② (생 략) <신 설> 제5조(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등) (생 략) <신 설>	제1조(목적) ------ 기존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 제2조(정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산하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 공사ㆍ공단, 「지방자체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산하기관 소속의 직접 고용 근로자로 한다. 다만,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4조(생활임금의 결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5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매년 9월 10일까지 결정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기한 내에 생활임금액을 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5조(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